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설비에 대한 건축기금 사용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 대학 내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 태양광 설치를 통한 전기요금(등록금회계) 지출 절감 효과 

2.질의사항

  1) 자산분류 관련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존 건물 옥상에 부착·설치되어 건물의 전력 기능을 보강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건물' 계정과목으로 자산처리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독립된 설비로 보아 '구축물'로 자산처리함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2)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기존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기능(전력공급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서, 이를 '건물의 개수·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비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해당 사안이 등록금회계 건축기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면,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된 건축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비등록금회계 건축기금에 대한 질의
 비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된 건축기금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의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지에 대한 해석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3.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