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대학은 한국인 학생 입시와 외국인 유학생 입시를 별도의 부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가계산을 통해 입학 전형료 수입, 지출 예산을 따로 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전형료는 해외출장, 통번역 등의 사유로  한국인 학생의 전형료 보다 높게 책정 되어 있으며 전형료 수입과 지출 예산도 외국인 유학생은 별도로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음

다.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전형 기간과 전형 절차는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2. 질의사항

가. 학부의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 예산은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하는지? 

나.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면 (원가계산에 따른 전형료 단가가 다른데) 결산 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전형료 수입과 지출을 원가계산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분 없이 통합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다. 통합하여 운영 시 향후 전형료 잔액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료 납입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지? 한국인과 외국인 전체 평균하여 반환해야 하는지?

라. 아니면 부처 별로 독립적으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다면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전형료 수입에 따른 지출도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 인지?

마. 독립적 예산 운영 시 홍보비 등의 공동 지출은 가능한지?(예를 들면 입시 홍보물 한글/영어 병기 하여 인쇄할 때 한국인 학생 입시 경비와 외국인 학생 입시 경비 50%씩 부담)  

3. 관계법령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라.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