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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의 교육운영수익을 구분할 때 지원금수익 / 산학협력수익 구분 기준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4조 등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교육운영수익의 경우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상의 구분이며, 산학협력단 회계상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인지 산학협력 교육운영 수익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질의상 언급하신 것처럼 교육수혜자의 대가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교육운영수익에 대하여 회계상으로는 교육수혜자에 대한 대가성 유무를 기준으로 계정구분 하시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는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세무 대리인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한번 더 검토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로, 법인세 산출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익금(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손금(필요경비)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순이익)을 계산하는데 순이익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모두 0원이 됩니다. 즉, 산학협력단에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종류의 교육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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