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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준예산 집행 내역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6학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특례규칙 제7조(준예산)에 의거 준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교원 및 직원의 보수를 집행 하고자 합니다.
1. 준예산(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이 불가능 하다면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하여도 금액이 초과 된다면 교직원 급여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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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집행 내역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준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여 교직원 보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준예산 초과 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후에도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교직원 급여 지급 방법
(답변내용)
-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직원 보수는 준예산 집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준예산 단계에서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어렵습니다.
- 준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인상분이나 추가 소요액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당해 연도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준예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
(유사사례)
- 제목 : 준예산체제 하에서의 교비 지출
- 제목 : 준예산 집행 내역 문의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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