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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앵커사업 전년도 회계집행 불인정 항목(인건비)의 교비대응 반환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 2026-07-15 | 269 |
| 5 |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비 세입 편성 과목 문의 | 2026-07-13 | 252 |
교비회계[수입] 학위과정 신규 입학예정 외국인 교환학생의 수업료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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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신규 입학예정 외국인 교환학생의 수업료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학번 미부여 외국인 교환학생의 수업료를 비등록금회계의 단기수강료수입으로 처리할지, 등록금회계의 학부수업료로 처리할지의 적정 계정과목 구분
-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명시된 수업료가 회계구분에 미치는 영향 및 소급 조정 필요 여부
- 신입학 전 수납 수업료의 회계처리 방식 및 재학생 통계와 공시자료상 구분관리 필요 여부
(답변내용)
가. 비학위과정 수업료의 적정 회계구분
해당 학생들은 본교 학위과정의 정규 입학생이 아닌 상태이므로, 회계상 '대학생'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특례규칙 」에 따르면 '학부수업료(5113)'는 '대학생(재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 교환학생의 수업료는 비등록금회계 – 수강료수입 – 단기수강료(5121)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 영향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심의 여부나 의결서상 명칭('수업료')이 회계 구분을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등심위는 적정 등록금 산정과 예·결산을 심사하는 기구이지만, 계정과목 분류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등심위에서 '수업료'로 명시했더라도, 해당 학생이 정규 학위과정생이 아니라는 객관적 사실(실질)이 우선하므로 등심의 의결서에 수업료로 명시되었다고 해서 등록금회계 수입으로 잡기는 어렵겠습니다.
다. 학위과정 신입학 후 신입학 전 수입의 처리
학생이 추후 정식 입학하더라도, 신입학 전 수학 기간에 수납한 수업료는 수납 당시 학생 지위에 따라 기존 회계처리(단기수강료)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납 시점에는 비학위과정생이었으므로 당시의 처리는 적정했으므로 소급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라. 학생 수·등록금 수입·공시자료 관리
학위과정 신규 입학 전 학생과 그 수입은 일반 학위과정 재학생 및 등록금 수입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대학정보공시 및 시설정원 산정 시 '재학생 수'는 학칙에 명시된 정규 학위과정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학위과정의 교환학생은 정규 재학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 등록금 의존율 영향: 등록금회계 수입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등록금 수입으로 한정되므로, 비등록금회계인 '단기수강료'로 처리된 해당 수입은 등록금 수입 합계나 등록금 의존율 산출 시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7조(계정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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