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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산단 간접비 집행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조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로 한다」라는 조항과, 예산은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한 세입과 세출이므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우리 산단은 예산회계의 기본원칙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간접비와 같은 운영비 성격의 경우, 차기회계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에(학회등록비, 출장여비, 임차료, 각종 구독료 등) 대하여 사전 결제하여, 당해회계에서 지출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① 27년 학회참가건에 대하여 26년에 학회등록비, 항공료 지출
② 정수기·복사기 임차, AI서비스 구독료 1년단위 결제(26.7.1.~27.6.30.계약건)
2. 아울러, 간접비를 교원들에게 배부하여 직접비처럼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조, 국가재정법 제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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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간접비 집행 관련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비용의 발생시 적절한 회계처리는?
간접비를 교원에게 배부하여 직접비처럼 사용가능한가?
(답변내용)
질의하신 사안처럼 차기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귀속되어야 하나, 당기에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가계정을 활용하는 형태로 기간 귀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6년도에 해당하는 것은 본 계정으로 처리(예시 : 기관공통비용 등) 27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처리 후 27년도에 본계정으로 대체
그리고 간접비를 교원들에게 배부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과급등의 지급 시에는 그 재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하며, 인센티브, 마일리지 등 유사한 형태로 예산을 배부하는 것 또한 성과급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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