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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미완공 건축물 및 토지 취득을 위한 적립재원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집행 가능 여부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6.06.29. 건축기금을 활용한 건축 중인 미완공 건물 매입관련 질의사항
2.질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토지는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으로 매입을 하고, 미완공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으로 매입을 해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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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건축물 및 토지 취득을 위한 적립재원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집행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토지를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으로 매입 가능한지 여부
- 미완공 건축물을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으로 매입 가능한지 여부
[답변]
- 토지 매입 :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토지는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필수 자산으로서 건축 목적에 부합하므로, 비등록금회계의 적립금 사용 목적에 부합합니다.
- 미완공 건축물 매입 :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으로 미완공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건축적립금의 사용 목적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수·보수에 한정되므로, 기존 미완공 건축물의 매입은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 후 개보수를 통한 완공은 가능하며, 완공에 필요한 공사비는 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적립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유사 사례]
- 해당 사항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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