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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재산세 교비회계 예산편성
작성일2026.04.15
조회수341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비교육용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에 편성
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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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교비회계 예산편성
답변일2026.04.1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비교육용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비교육용 재산세이기 때문에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９２Ｐ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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