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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지출 계정 등 문의
작성일2026.04.15 조회수2577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소속 실무자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정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및 재임용 등 필요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반되는 비용의 처리 방식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해당 교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계획이며, 지급 절차 일원화 등 행정 효율을 위해 관련 비용 집행은 대학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인회계 재원으로 전출금 지급 ☞ 대학 교비회계 지출)

- 해당 교원은 재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면직 처분된 교원으로서, 면직 처분 취소에 따라 아래 비용 지급이 필요합니다. 
  ① 기 재임용 기간 내 미지급 급여(과거 연도분) 및 ② 관련 지연손해금
  ③ 기 재임용 기간 종료시점부터 향후 예정 재임용 시작시점 전까지 공백기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일부 과거 연도분, 일부 올해 연도분) 및 ④ 관련 지연손해금

- 조속한 교원의 권리구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②, ④ 관련 지연손해금의 경우, 비용 지급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학 부담 이자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 해당 비용은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계획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출 사유입니다만, 해당 지출을 집행하더라도 (하반기 등에 지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금이 남아 있으므로) 해당 과목의 당초 편성된 연간 총 예산 한도는 초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질의관계

1) 교비회계 지출 관항목 계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교원보수 성격과 잡손실 성격에 대해 고민했고, 현업에서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내용에 대한 계정 과목이 적절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① 기 재임용 기간 내 미지급 급여(과거 연도분) : 과거 연도분이므로, 잡손실(교육외비용) 처리
- ② 관련 지연손해금 : 부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잡손실(교육외비용) 처리
- ③ 기 재임용 기간 종료시점부터 향후 예정 재임용 시작시점 전까지 공백기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일부 과거 연도분, 일부 올해 연도분) : 근로관계에 기반한 내용은 아니므로, 잡손실(교육외비용) 처리
- ④ 관련 지연손해금 : 부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잡손실(교육외비용) 처리


2) 성립전 예산의 집행 금지(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대한 실무 해석 질의드립니다.
 
추경 이사회는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한 교원의 권리 구제 이행과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계정 과목의 총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다른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잔액을 활용하여 신규 발생한 사유에 우선 집행하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과목의 총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이 해당 규정에 반하는 절차인지 질의드립니다. 

예시 상황으로, 당해 회계연도 잡손실 과목의 예산을 총 100으로 확정하였고, 사업 계획상 10월경 100을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지출 사유가 생겨 5월경 100을 지출한 뒤, 8월 추경이사회에서 과목 예산을 200으로 수정하는 것도 '성립 전 예산 집행 금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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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계정 등 문의
답변일2026.04.1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１－적정한 계정과목

２－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１－모두 잡손실로 처리함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미지급급여의 경우 과거연도분에 대한 급여이며 정상적인 근로댓가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나 그 외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금 관련 금액 또한 패소에 따른 비경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잡손실 계정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２－해당 상황은 성립전 예산의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에 잡손실 성격의 예산내역 안에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및 고려할 수는 있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 384Ｐ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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