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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RISE] 특허 및 출원비용
1.사실관계
1) 학교 회계와 산학협력단의 대표자는 총장임.
2) 우리 대학에서는 학교(교비) 회계를 통한 RISE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
3) 산학 R&D 과제 수행에 따른 특허 등록 및 지식재산 출원시 현재 학교로 등록된 특허(지식재산)는 "0"
4) 따라서, 향후 지식재산 수입 등 처리에 관한 문제 발생 소지 예방 차원에서 산학협력단명으로 특허 등록 및 지식재산을 출원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RISE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특허 등록 및 지식재산 출원을 산학협력단명으로 하고, 학교(교비)회계로 집행가능한지?
→ 위 사항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타회계 전출로 보아 위법한 것인지?
3.관계법령
1)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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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특허 및 출원비용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RISE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특허 등록 및 지식재산 출원을 산학협력단명으로 하고, 학교(교비)회계로 집행가능한지?
(답변내용)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그에 대한 과실은 산학렵력단이 취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시 지적을 받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허 출원을 산학렵력단 명으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산학렵력단 명으로 전출 처리 함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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