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041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2996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2770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2470 |
| 5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427 |
교비회계[기타] [RISE] 특허 및 출원비용
1.사실관계
1) 학교 회계와 산학협력단의 대표자는 총장임.
2) 우리 대학에서는 학교(교비) 회계를 통한 RISE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
3) 산학 R&D 과제 수행에 따른 특허 등록 및 지식재산 출원시 현재 학교로 등록된 특허(지식재산)는 "0"
4) 따라서, 향후 지식재산 수입 등 처리에 관한 문제 발생 소지 예방 차원에서 산학협력단명으로 특허 등록 및 지식재산을 출원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RISE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특허 등록 및 지식재산 출원을 산학협력단명으로 하고, 학교(교비)회계로 집행가능한지?
→ 위 사항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타회계 전출로 보아 위법한 것인지?
3.관계법령
1)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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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특허 및 출원비용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RISE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특허 등록 및 지식재산 출원을 산학협력단명으로 하고, 학교(교비)회계로 집행가능한지?
(답변내용)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그에 대한 과실은 산학렵력단이 취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시 지적을 받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허 출원을 산학렵력단 명으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산학렵력단 명으로 전출 처리 함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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