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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앵커사업 전년도 회계집행 불인정 항목(인건비)의 교비대응 반환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 2026-07-15 | 270 |
| 5 |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비 세입 편성 과목 문의 | 2026-07-13 | 253 |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교비지출 무형자산을 산단등록시 회계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교비로 출원비와 등록비가 지출된 자산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국제 상표등록을 위하여 출원비와 등록비를 대학의 교비로 지출을 하였고, 출원인 및 권리자를 산학협력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무형자산을 산단의 자산으로 등록할 때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2. 질의사항
가. 자산가액
해당 무형자산의 자산가액은 교비에서 지출한 출원비와 등록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비망계정으로 최저 금액을 산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자산가액의 상대계정과목
해당 상표권을 자산으로 등록시 자산취득에 대한 상대 계정과목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산수증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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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지출 무형자산을 산단등록시 회계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산학협력단이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등록하고 추후 상각을 진행할 시 적절한 회계처리는?
(답변내용) 우선, 교비회계의 예산을 활용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산학협력단이 재무상태표에 인식할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관련, 타회계 전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교비에서 지출한 출원비 및 등록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보전하시는 절차가 선행 되어야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금이 나가고 지식재산권을 취득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사수증이익 등의 계정과목은사용되지 않으며(해당 계정과목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지식재산권을 취득가로 인식하시게 되므로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비망계정 최저 금액 산정 또한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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