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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총장 관사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엑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7-13 | 298 |
| 3 | 학교법인카드 적격증빙 여부 확인 요청 | 2026-07-14 | 281 |
| 4 | 앵커사업 전년도 회계집행 불인정 항목(인건비)의 교비대응 반환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 2026-07-15 | 273 |
| 5 |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비 세입 편성 과목 문의 | 2026-07-13 | 254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건축기금 용도 변경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토지보상 수용금액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함
나. 교육부 처분금의 용도는 교육사업 재투자로 공문으로 적시됨
2.질의사항
가. 현재 건축기금으로 적립된 분을 반드시 필요한 기숙사 임대보증금 사용을 위해 기금 용도 변경을 진행 할 수 있는가?
사학기관 특례규칙: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에 의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언급한대로 토지보상수용금으로 적림된 건축기금 또한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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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 용도 변경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토지보상수용금으로 적립된 건축기금을 기숙사 임대보증금 사용을 위해 용도변경 가능한지?
(답변내용)
처분금의 용도가 교육사업 재투자로 공문으로 적시되었기 때문에 단순 목적절차가 아닌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사전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290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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