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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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총장 관사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엑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7-13 | 300 |
| 3 | 학교법인카드 적격증빙 여부 확인 요청 | 2026-07-14 | 281 |
| 4 | 앵커사업 전년도 회계집행 불인정 항목(인건비)의 교비대응 반환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 2026-07-15 | 274 |
| 5 |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비 세입 편성 과목 문의 | 2026-07-13 | 256 |
교비회계[지출] 회의비(입시경비) 지출 가능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대입정책과-3992, 2018. 8. 31.)의 붙임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안)" 중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2항 나목에 따르면, 회의비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내되어 있음.
2. 질의사항
가.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시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의 안건이 당해연도 입학전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예: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입학전형 계획 수립 등), 입시경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다. 예를 들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1) 당해연도 입학전형이 아니라는 사유로 입시경비 집행이 불가한지,
2) 또는 입학전형 전반과 관련된 회의로 보아 입시경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계법령
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나.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안)」(교육부,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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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입시경비) 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시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의 안건이 당해연도 입학전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예: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입학전형 계획 수립 등), 입시경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입학전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해서 입시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2. 당해연도 입학전형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형운영이 연속성이 있어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입학전형 계획수립을 당해년도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또한 당해연도 입학전형 준비과정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전제하에 집행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96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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