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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결산 시 주석 작성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최근 대법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결함.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성 공과금
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담금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됨.
기존에 손금불산입 처리한 법인은 경정청구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2.질의사항
교비회계 주석에서 법령 위반에 따른 벌과금과 과태료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시하고 있습
니다. 위 최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해당 주석을 이제부터 제외하는 것이 맞을지, 지속적
으로 벌과금과 과태료에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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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주석 작성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령위반 주석 제외 가능여부
(답변내용)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나왔으므로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법령위반 사항 주석 표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67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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