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금 관련 계정과목 문의 | 2026-07-13 | 312 |
| 2 | 총장 관사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엑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7-13 | 304 |
| 3 | 학교법인카드 적격증빙 여부 확인 요청 | 2026-07-14 | 284 |
| 4 | 앵커사업 전년도 회계집행 불인정 항목(인건비)의 교비대응 반환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 2026-07-15 | 274 |
| 5 |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비 세입 편성 과목 문의 | 2026-07-13 | 256 |
교비회계[지출] 과태료 납부 주체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외국인 관련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학교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우리대학으로 과태료가 왔는데 수신자가 담당하는 해당 부서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 업무상 과태료가 학교로 왔고 수신자가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교비에서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장 개인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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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주체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과태료의 교비지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대학의 교비회계상 교비는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 징벌 규제적 성격인 과태료는 교육 목적의 비용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비지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84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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