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628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473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72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165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2 |
법인회계[기부금] 학교법인 지정기부금 수취 관련
안녕하세요.
사학기관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인 일반회계에서 '일반기부금'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학교법인 1개에 복수의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비영리학교법인 단체입니다. 외부기관(법인 및 대학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수령하고 이를 법인운영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나. 특례규칙 해설서 72페이지 상의 해석(기부대상을 법인회계로 하고 법인운영비, 수익용 기본재산 취등 등 기부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한 기부약정서를 수령하면 법인회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세입가능)
다. 특례규칙 해설서 72페이지 상의 해석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학교회계 중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
2.질의사항
가. 기부금약정서(학교법인을 위한 운영비를 목적으로 기부)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외부인(법인 및 대학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세입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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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지정기부금 수취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답변내용) 대학과 주거래 협약이 되어 있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법인회계에서 세입 처리하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수입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운영비로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하였다하더라도 기부단체가 학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학교교육환건이나 구성원의 편익과 언계된 '학교수입'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수입의 타회계 전출금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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