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금 관련 계정과목 문의 | 2026-07-13 | 316 |
| 2 | 총장 관사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엑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7-13 | 309 |
| 3 | 학교법인카드 적격증빙 여부 확인 요청 | 2026-07-14 | 288 |
| 4 | 앵커사업 전년도 회계집행 불인정 항목(인건비)의 교비대응 반환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 2026-07-15 | 278 |
| 5 |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비 세입 편성 과목 문의 | 2026-07-13 | 261 |
교비회계[지출] 교직원 건강검진비 복리후생비 지출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우리 대학은 교직원(교원 및 직원)의 건강 증진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일부 대학에서 교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가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대학 예산(복리후생비)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정기검진 범위 내 비용만 인정되는지, 또는 추가 검진 항목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와, 정규직, 전임교원 등으로 선별 지원하는 경우 각각의 적정성
-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련된 유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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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건강검진비 복리후생비 지출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을 보완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규정에 명시된 후 집행되어야 한다는 부분 보완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61p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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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건강검진비 복리후생비 지출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교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대학 예산(복리후생비)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정기검진 범위 내 비용만 인정되는지, 또는 추가 검진 항목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와, 정규직, 전임교원 등으로 선별 지원하는 경우 각각의 적정성
4.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련된 유의사항
(답변내용)
1. 가능합니다.
2.추가검진 항목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선별지원의 경우 비전임 교원이나 계약직 직원을 명시적인 근거 없이 배제할 경우 차별적 처우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등 법령에 의한 의무 검진비는 비과세되나, 이를 넘어서는 차원의 정밀검진비 지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61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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