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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임대보증금 관리방식 관련 질의 | 2026-08-25 | 122 |
산학협력단회계[기타] 산학협력단 목적사업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조정사 양성을 위해 사용되는 시뮬레이터(항공기)를 외부에 개방하여 수강생(조정사 희망자 등)을 모집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 시뮬레이터 실습을 위하여 수강료 징수, 기타실습비 수령 등.
2.질의사항
시뮬레이터(항공기) 수강생 모집 및 수익사업 행위가 산학협력단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궁급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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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목적사업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의 범위
(답변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5항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
(유사사례) 본 게시판 FAQ > 산학협력단 예,결산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참고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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