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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현물 기부자산 양도소득세 대납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학진흥재단 온라인 상담에 나온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 기부자산 양도소득세 대납 가능 문의(2023.10.11 작성)
-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asp?SM=02&sBrdID=28612
2.질의사항
- 해당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주셨습니다.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임대보증금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의 추가 질의인데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 가액 20억원의 부동산(아파트) 현물 기부시 전세권으로 5억(전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학교가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전세권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부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부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기부자께서는 학교가 대납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1억원일 경우 학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대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부가액은 14억원 (20억원 - 5억원 - 1억원)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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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자산 양도소득세 대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대납시 기부가액 차감 여부
(답변내용)
기부가액 14억 = 감정가 20억 - 보증금 5억 - 양도세 대납액 1억]은 실질적인 순기부액 측면에서 타당한 접근이라 판단합니다.
단 학교법인이 접수하는 기부금 영수증상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1조-양도의 범위.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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