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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분개 추가 질의 | 2026-08-11 | 260 |
| 3 | 수익계정과목 질의 | 2026-08-10 | 190 |
| 4 | 내부인원 간담회 및 식대 계정과목 문의 | 2026-08-13 | 167 |
| 5 | 대학 자산의 산학협력단회계 수익 인식 문의 | 2026-08-13 | 166 |
교비회계[지출] 성과수당 지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대학에서는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한 성과를 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성과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제정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현재 물가수준 및 성과에 대한 보상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구간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성과수당의 단가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가 인상 시, 사학기관에서 책정하게되는 단가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을까요?
즉, 학교에서 자유롭게 단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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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수당 지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성과수당 산정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답변내용)
법률상 명시된 금액적 제한은 없으나 보수규정 및 예산의 근거 마련, 객관적 합리성 바탕으로 예산범위내 집행등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 해설서 357p--보수와 관련한 실태점검 지적사례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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