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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기타] 내부거래 예외(계상가능) 질의
작성일2026.02.09 조회수47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본교 교수님께서 산학협력단 시설인 슈퍼컴퓨팅센터의 서버를 활용하고자 함

- 본교 산학협력단 시설인 슈퍼컴퓨팅 서버 사용료를 "산통부 또는 연구재단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함


※ 본교의 슈퍼컴퓨팅센터는 산학협력단 시설로 사업자등록증을 공유

※ 본교의 슈퍼컴퓨팅센터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로 구축되었으며, JEUS에 등록되어 있음

※ 본교의 슈퍼컴퓨팅센터는 지난 1년간 외부 기업 및 학교, 기관에서 활용한 실적 보유하고 있음



2.질의사항

① 본교 산학협력단 시설인 슈퍼컴퓨팅센터의 서버 사용료를 "산통부 또는 연구재단" 사업비로 지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슈퍼컴퓨팅 사용료를 "연구활동비 → 클라우드사용료"로 계상가능 여부

→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근거로 내부거래 예외로 집행


② 만약  "연구활동비 → 클라우드사용료"로 계상이 안된다면

→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근거로 내부거래가 가능한 "사업비 비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별표 2] 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2절(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나.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표<3-5>

첨부파일

내부거래 예외(계상가능) 질의
답변일2026.02.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통부 또는 연구재단 사업비로 산학협력단 내부 시설 사용료(내부거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산통부 또는 연구재단 등에서 발주받은 사업의 연구비의 집행에 관해서는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안이므로 사업비 지침서 등을 참고하시거나 주관기관측에 문의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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