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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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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기타] 2024회계연도 고등교육재정지원
작성일2026.02.07 조회수413

수고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대학재정알리미 대학재정데이터에 게재된 엑셀파일("2024년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의 맨 아래에 "※ 교육부_ 국립대학 기본경비 사업 제외(161,014,000천원)"라는 메모가 삽입되어 있음

-엑셀파일 자체에는 국립대학별로 지원되는 기본경비 사업비가 나타나 있지 않음

-중앙정부 지원총액이 19조 9,055억 원으로 집계됨

-온라인으로 조회한 고등교육재정지원(중앙부처) 통계에도 중앙정부 합계에도 19조 9,055억 원으로 나타남


-그런데 책자로 발행된 "2024회계연도 고등교육재정지원정부 분석보고서"에는 위 항목(국립대학 기본경비)이 포함되어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가 20조 665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음



2.요청사항
-책자로 발행된 통계와 일치되는 엑셀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고, 온라인 조회시에도 국립대학기본경비가 포함된 통계를 업로드해 주실 것

-1610억 원 규모의 국립대학 기본경비가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3. 질문 사항
1) 국립대학 기본경비 포함 여부와 관련한 질문

-2022회계연도에는 국립대학기본경비(총액 대상, 총액 비대상)가 대학별로 포함된 통계가 제시되어 있었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그런데 2024회계연도에는 그 항목이 엑셀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채 파일 맨 아래에 "※ 교육부_ 국립대학 기본경비 사업 제외(161,014,000천원)"라는 메모를 삽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책자로 발간하였을때는 "교육부 국립대학 기본경비 사업비"를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2) 국립대법인 인천대학교 출연지원금의 항목 설정(사업유형의 변경)에 관한 질문

-인천대학교 출연지원금이 2022회계연도에는 "경상운영비지원사업"으로 지출되었는데 2023회계연도에는 "일반지원사업"으로 지출되었다가, 2024회계연도에는 다시 "경상운영비지원사업"으로 지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질문 사항에는 재단의 임의가 아니라 교육부의 처리결과로 추측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재단에서 답할 수 있는 만큼만 메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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