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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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2797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2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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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미지급금 잡수입 대체
안녕하세요,
앞서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장기간 미지급금을 잡수입으로 대체하고자 할때 대체 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과거 2020회계연도에 운영된 교내의 체육시설센터에서 시설 사용료를 수취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등 기타 여건으로 센터 운영이 어려워져 폐쇄처리를 하며, 기간이 남은 이용료를 환불받으실 것을 거듭 안내를 했으나, 전부를 반환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소액의 금액(15만원 미만)이 있습니다.
해당 체육센터는 동법인내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최초 미지급금을 설정한 때는 2021년 2월이고, 센터가 폐쇄되며, 환불받으실 것을 지속안내했으나, 2026년 2월 현재까지 미반환된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1) 2019회계연도인 2020년까지만 운영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설정한 시점은 2021년 2월이므로 5년이 되는 2025회계말에 해당 미지급금을 잡수입으로 대체하여 미지급금 명세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이렇게 거듭 안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되지 못한 미지급금의 경우 어느 시점(몇년이 되는 시점)에 잡수입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 건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법령을 찾아보면,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법령을 근거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할 경우 민법을 따른다면, 10년을 지속해서 미지급금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 맞는 건가요?
<<관계법령(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의견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에 대체를 할지 결정할려고 합니다.
5년이면 대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지, 아니면 10년을 이어가야 하는건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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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잡수입 대체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상법) 10년인지(민법) 여부
(답변내용)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 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5조에서는 점포 및 기타유사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인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질문주신 상황은 상법 5조에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5년을 소멸시효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5조-의제상인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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