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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결산] 수익과 비용차감
작성일2026.02.04 조회수41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다양한 경우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거나 비용을 차감하고 있는데 확실한 원칙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는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수입과 비용을 별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납과 같은 경우에 (단순 자금전달) 비용 / 현금으로 나간 부분을 현금 / 비용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상계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이 합리적인지 문의드립니다.


2. 위 내용이 맞는 경우라면 현재 판단되기로는 비용 중에서도

대학 기숙사의 전기료와 상하수도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받아 납부하는 경우

(공실은 대학 비용처리) 이는 단순 대납의 성격으로 보아 비용차감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문의드리며


이와는 다르게


대학이 업체와 단가계약을 작성하여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등을 업체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을 기숙사 사용자에게 받는다고 하나 이는 대학이 계약의 주체이므로 단순 대납이 아닌 별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보야아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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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비용차감
답변일2026.02.1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단순 자금전달 대납의 경우 예산총계주의를 적용하여 수입괴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지?

2. 대학기숙사 전기료, 상하수도료의 경우에 이같은 적용이 되는지?


(답변내용)
1. 학교가 단순히 자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하고, 해당 지출에 대한 의무나 권한이 전혀 없는 경우(예: 학생 자치회비를 학교가 일괄 징수하여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수금 등)로 처리하거나 비용 차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공공요금 고지서가 학교(생활관) 명의로 발송되고, 학교가 미납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며, 공실 부분은 학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는 단순 대납보다는 수익-비용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 제5조--예산총계주의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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