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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수입 예산 잔액 부족시 전용
1.사실관계
비용의 경우에는 당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본교 시스템에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지출결의서와 동일하게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보다 실제 집행(결의) 금액이 클 경우 예산 잔액이 (-)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이 아닌 수입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 잔액이 (-)로 표시될 때 예산 전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예산 전용은 특정비용('목')의 예산 잔액이 부족한 경우 동일 '관' 또는 동일 '항'에 속하는 다른 '목'에 해당하는 비용계정의 잔액을 끌어올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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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예산 잔액 부족시 전용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입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 잔액이 (-)로 표시될 때 예산 전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답변내용)
수입예산의 경우 초과집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입이 계획보다 적거나 많아도 회계상 예산 조정이나 전용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귶칙 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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