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953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639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433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354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035 |
교비회계[지출] 대학 간 학점교류에 따른 교원 강의료 지급 타당성 및 계정과목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 간 학점교류 협약에 따라 본교 소속 교원이 한 학기 동안 타 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15주차 진행, 2시수)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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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학점교류에 따른 교원 강의료 지급 타당성 및 계정과목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답변내용)
1.
학점교류 협약서 또는 별도 약정에 타 대학에서 본교로 강의대가(수입금)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본교 내부 규정(보수규정·산학협력 규정 등)에 외부 위탁·협약 강의에 대한 별도 보상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지급이 가능할 경우 강사료 또는 기타수당의 계정이 적절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352~353p
나. 교원각종수당
교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보수지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수당의 성격 및 지급시기와 기준을 보수규정에 명시한 후 그에 준거 하여 지급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 시간강의료
(중략)
시간강의료의 책정은 외부강사료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시간당 강의료 지급액과 시수인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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