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우리 대학은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하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RISE사업 등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협약은 대학이 하였으나 사업비 예산은 산학협력단회계로 진행하고 있음.

2. 상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은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의 인건비(사업과 무관한 경우 포함), 경상비(사업과 무관한 대학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음.

3. 여러 사례(사학진흥재단 Q&A)를 참고하여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수익으로 잡고 인건비로, 교비회계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 전체 사업비가 1억원, 그중 인건비 등 대학으로 주는 자금 3천만원인 경우

1) 사업비 수령 시 : 산학협력단 회계 현금 100,000,000 / 교육운영수익 100,000,000

2) 사업비 지출시(교비회계에서 먼저 인건비 지출 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건비 수령)

(교비회계-인건비 지급시) 미수금 30,000,000 / 현금 30,000,000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30,000,000 / 현금 30,000,000(교비회계 이관)

(교비회계) 현금 30,000,000 / 미수금 30,000,000

질의사항

위와 관련하여 기존 처리방법에 대한 대학 내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공식적으로 질의드립니다.

특정 연구 사업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등이 아니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주기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기준의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를 총액한도의 25%(‘25년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은 30%) 집행하는 인건비와,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총액 한도 내 10%까지 집행 관리비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처리방법 3안

- 귀 재단의 2025.07.11. 회계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도 전출금은 대가성이 없어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지원금(혁신지원사업 인건비, 경상비)은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A안은 예산회계, 기업회계 등의 총액주의 위반, 예산 통제 기능 약화, 교비 재정규모 축소 표시로 위법⦁부적정 회계처리로 판단되고

- B안은 인건비의 2중 기표이고

- C안이 총액주의, 예산 통제 강화, 교비 재정규모 적정표시 등으로 C안이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

세가지 안 중 어느 방안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