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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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의 계약 건 공사 진행 후 대금 결제 시 계약금액과 상이할 경우 | 2025-08-20 |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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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경상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8-21 | 872 |
| 5 | 현물기부자산 운용방안 문의 | 2025-08-20 | 869 |
교비회계 교비회계로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문의
아래 글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조금 부족하여 재문의드립니다..
1. 교비회계로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비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기금을 활용하여 매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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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로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문의
1. 교비회계로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서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 회계관리 안내서(2023)에 따라서 대체 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매각대금 한도), 교육용건물 취득시 건물의 대지, 캠퍼스 이전 계획(교육부 사전 승인)에 따른 토지 구입은 등록금회계에서도 가능합니다.
2. 가능하다면 비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기금을 활용하여 매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기금은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정의되어 있으므로 건축기금을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기금 적립 시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또는 상기 등록금회계에서 토지 구입 가능 사항에 해당할 경우 건축기금에서도 토지 매입비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 답변도 수정하였습니다. 답변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잘리는 에러가 종종 발생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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