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의 계약 건 공사 진행 후 대금 결제 시 계약금액과 상이할 경우 | 2025-08-20 | 1327 |
| 2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1102 |
| 3 | 본예산 편성 후 전용 사항이 추경 편성 시에 증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2025-08-21 | 1057 |
| 4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989 |
| 5 | 경상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8-21 | 970 |
교비회계 교비회계 문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대학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진행 중 교육부 종합감사 등에서 입시비리와 대학 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수혜제한으로 지원금이 일부 조정되었는 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 교비는 교비회계 목적 사업 수행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는 데, 본예산 편성과 추경예산 편성 시 대학 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관련법령)
그리고 교비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산출 내역(관.항.목)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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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문의 드립니다.
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진행 중 교육부 종합감사 등에서 입시비리와 대학 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수혜제한으로 지원금이 일부 조정되었는 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 교비는 교비회계 목적 사업 수행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는 데, 본예산 편성과 추경예산 편성 시 대학 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관련법령)
그리고 교비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산출 내역(관.항.목)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비회계의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편성 시 대학평의원회(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심의), 이사회(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특례규칙 제10조). 또한 교비 사용 시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산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특례규칙 제15조 및 17조, 별지제1호서식_자금예산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이하 중략)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계정과목)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개정 2009. 12. 22., 2023. 5. 31.>
②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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