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3581 |
| 2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3441 |
| 3 | 본예산 편성 후 전용 사항이 추경 편성 시에 증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2025-08-21 | 3438 |
| 4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3225 |
| 5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3005 |
교비회계 교비회계집행(지출)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실관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 중인 대학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기관(전문대학)에 법인 임원이나 보직자의 중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수혜제한의 기준이 있었고 2023년부터 이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있는 데, 수혜제한으로 인한 지원금의 삭감(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대학에서 집행(투입)을 한다면 대학의 교비회계의 집행(지출)이 가능한가요?
1) 가능하다면, 교비 본예산 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학 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교비 본예산 범위에서 임의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2) 불가능하다면 이사회(대학 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절차 후)에서 의결을 하여도 불가능 한것인가요? 불가능한 관련법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한 연차평가보고는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있는 데, 혁신 사업계획서 상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위해 대학 재정을 대응하려면 교비를 집행(지출) 가능한지? 아니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지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며,
이 또한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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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집행(지출)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있는 데, 수혜제한으로 인한 지원금의 삭감(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대학에서 집행(투입)을 한다면 대학의 교비회계의 집행(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혜제한으로 인해 삭감된 사업비는 지출을 하지 않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며 이를 교비회계에서 우회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사립학교법 제29조)
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있는 데, 혁신 사업계획서 상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위해 대학 재정을 대응하려면 교비를 집행(지출) 가능한지? 아니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지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며,
답변)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수입과 지출의 구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사립학교법 제29조) 다만, 일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계획 상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산학협력단 대응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 내역이 교비회계 목적사업(교육) 수행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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