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408 |
| 2 | 산학협력단 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 2025-07-04 | 294 |
| 3 | 전산프로그램 계정과목 처리 문의 | 2025-07-04 | 290 |
| 4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82 |
| 5 | 선급법인세 환급처리시 문의 | 2025-07-04 | 267 |
교비회계지장전주 이설 시설부담금 회계처리 관련
1.사실관계
- 우리 학교는 기존 ○○관(기존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 증축공사에 따라 출입구 진입로 및 주변 공간 활용 개선을 위해, 기존 출입구 앞에 위치한 한국
전력공사의 전신주(전력설비)가 공간 활용 등에 지장을 주어 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한국전력공사에 지장전주 이설 시설부담금으로 총 4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납부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지장전주 이설 시설부담금은 다음 중 어느 회계처리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여 건설중인자산 또는 건물 자산으로 처리
☐ 수익적 지출로 분류하여 당기비용(수선유지비 등)으로 처리
3.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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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 시설부담금 회계처리 관련
상기 질의 상 증축공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지장전주 이설 시설부담금은 건물의 목적사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보이므로 자본적지출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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