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501 |
| 2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359 |
| 3 | 총장 본인이 출장 시, 여비교통비 문의드립니다. | 2025-07-07 | 320 |
| 4 | 예산과목 관련 문의 | 2025-07-08 | 319 |
| 5 | 불용자산 처분 문의 | 2025-07-09 | 291 |
산학협력단회계직무발명보상금
1.사실관계
- 본교소속 교원의 기술료 발생에 따른 타 대학 교원 및 학생연구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2.질의사항
- 비과세로 지급 가능한가요? (비과세로 지급하려면 소속 대학으로 비용지급을 하면 될까요?)
- 비과세가 불가하다면, 타 대학 교원 및 학생 모두에게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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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안내드리자면, 재직중인 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타 기관에 재직중인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시, 우리 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소득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런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것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세청의 입장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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