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직 직원 관련 | 2025-06-30 | 424 |
| 2 | RISE사업비 교비회계 전출 관련 질의 | 2025-07-01 | 394 |
| 3 | 과태료 청구에 대한 계정과목 문의 | 2025-06-30 | 338 |
| 4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330 |
| 5 | [추가질문] 교육과정 개발비 | 2025-06-30 | 329 |
교비회계불용자산 처분 문의
1.사실관계
재물 조사 실시 후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1314기계기구 및 1315비품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고 함.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2.질의사항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자산이며,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도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게시 등 일련의 매각 과정을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폐기물 수거 업체를 통해 폐기를 진행해도 되나요?
3.관계법령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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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자산 처분 문의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대상은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통재산의 매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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