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99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31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515 |
| 4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31 |
| 5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387 |
교비회계대학교 자체 창작 저작물 사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사실관계
본교는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체 저작물을 창작 및 발간하고 있음 - 학술지, 교육자료, 교재 등
그리고 타기관과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할 예정임
2.질의사항
이에 해당 기관에 저작권 사용료를 면세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과-1119(2011. 09. 19)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의 조세심판원 회신의 해석을 단순히 법인이면 면세 거래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자격으로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공식 유권해석 또는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19(2011. 09.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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