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겸직 및 파견 인건비 지급 처리 문의 | 2025-05-22 | 527 |
| 2 | 간접비 계정과목 기타지원비 사용에 관하여 | 2025-05-19 | 398 |
| 3 | 산학협력단 내부감사 | 2025-05-21 | 371 |
| 4 | 재정지원사업(LINC3.0사업) 종료에 따른 산학협력단 재원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5-05-23 | 362 |
| 5 | 산학협력단 산하센터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5-20 | 361 |
교비회계대학혁신사업관련 수당 교비회계에서 지급가능문의
1.사실관계
본 대학은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2025학년도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TFT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보고서 등 보고서 작
성에 참여한 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산학협력단 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교비회계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타 회계 전출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회계의 구분)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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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사업관련 수당 교비회계에서 지급가능문의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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