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545 |
| 2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561 |
| 3 | 정년퇴임 교수님의 산단 채용 문의 | 2025-05-14 | 471 |
| 4 |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겸직 및 파견 인건비 지급 처리 문의 | 2025-05-22 | 469 |
| 5 | 교내 가로등 설치 관련 문의 | 2025-05-13 | 453 |
교비회계특별수당 지급 관련
1.사실관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3주기) 사업 신청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참여하는 TFT를 총장이 임명하고, 교직원들에게 대학 보수지침에 근거하여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2.질의사항
위 내용에 따른 특별수당을 교비로 지급하였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6항에 따른 다른 회계로 전출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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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당 지급 관련
특정 사업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 시 사업비 지침 및 학교 고유목적사업 수행 유관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주체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우선 사업비 지침 상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수당 지급 불가 시, 교비회계 재원으로 해당 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학교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및 내부규정 상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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