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497 |
| 2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524 |
| 3 |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겸직 및 파견 인건비 지급 처리 문의 | 2025-05-22 | 416 |
| 4 | 정년퇴임 교수님의 산단 채용 문의 | 2025-05-14 | 414 |
| 5 | 교내 가로등 설치 관련 문의 | 2025-05-13 | 403 |
교비회계인건비 재원 변경시 4대보험 처리 방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본 기관은 사립대학교로 임금을 전액 100%교비로 지원받던 사립학교 직원(일반 정규 행정직)에 대해 1회성으로 임금의 약 50프로정도를 2024학년도 교육부 국비 지원 사업의 잔여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기존 보험 및 연금은(사학연금, 건강보험) 100% 교비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면 50프로에 대한 부담금을 국비로 집행해야할까요? 아니면 변경사항 없이 기존대로 교비 법정부담으로 100% 지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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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재원 변경시 4대보험 처리 방
해당 사업비 집행지침 상 인건비에 대한 관련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 하되 50프로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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