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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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자체 등의 위탁교육 발생 시 계정과목 질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주심에 감사드리며..
과거 질의/응답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 질의가 있어 남겨드립니다.
1.사실관계
2023년 11월 질의사항 중, [지자체 위탁교육에 대한 계정관련 질의]에서 지자체에서 위탁교육으로 발생한 수입은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계정과목으로 인식하면 된다라는 답변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에, 본교에서도 비슷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 위탁을 맡긴 형태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정과목으로 수입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라는 단어가 갖는 성격과는 달리, 해당 지자체는 위탁용역의 계약을 맺는 것이고, 학교 또한 지자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형태로 위탁되고 있어서 오히려 보조금의 성격보다는 단기수강료나 강의료의 성격이 좀 더 맞아보인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의 성격 및 출처를 바탕으로 수입을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그 이후의 용역비 처리나 세금계산서 처리 등의 작업과 연관지어 수강료나 강의료 성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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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의 위탁교육 발생 시 계정과목 질의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1] 상 국고보조금수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이란 반대급부 없는 교부금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위탁 용역이라면 기타교육부대수입 또는 잡수입으로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label for="Y000200" style="padding: 0px;">제2조(정의) </label>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hi style="color: rgb(255, 0, 0);">보조금</hi>”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hi style="color: rgb(255, 0, 0);">보조금</hi>(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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