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겸직 및 파견 인건비 지급 처리 문의 | 2025-05-22 | 507 |
| 2 | 간접비 계정과목 기타지원비 사용에 관하여 | 2025-05-19 | 383 |
| 3 | 보직수당, 업무추진비 지급 주체 문의 | 2025-05-22 | 345 |
| 4 | 산학협력단 내부감사 | 2025-05-21 | 344 |
| 5 | 재정지원사업(LINC3.0사업) 종료에 따른 산학협력단 재원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5-05-23 | 343 |
교비회계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지체상금 처리에 관한 문의
1.사실관계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 체결 후 납기지연 또는 용역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시
2.질의사항
가. 업체로 부터 받아야 하는 지체상금은 발주처(학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만큼 상계처리 지급해야 하는지?
나. 아니면,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은 전액 지급, 지체상금은 별도로 수입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3.관계법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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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지체상금 처리에 관한 문의
계약에 따라서 지체상금 수취 시 특례규칙 제5조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잡수입으로 인식(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처리 X)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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