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 2025-04-23 | 333 |
| 2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시 | 2025-04-14 | 320 |
| 3 | 단가계약 기간 3년 설정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위반인지 여부 (국가계약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2025-04-25 | 283 |
| 4 | e나라 사업비 회계처리 | 2025-04-15 | 273 |
| 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의 | 2025-04-24 | 259 |
산학협력단회계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은 주관기관으로서 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 해당 지원금의 재원은 지자체이며, 과제는 면세 과제에 해당합니다. 과제의 결과물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액이 주관기관인 저희 대학으로 입금되어 공동연구기관인 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와 별개로, 지원금수익-산업체연구수익인 경우 공동기관으로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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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한 사항은 유관기관인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공동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단순 경비 배분(공동경비 배분) 성격일 경우, 이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성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공동연구기관이 주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의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협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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