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시 | 2025-04-14 | 366 |
| 2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 2025-04-23 | 349 |
| 3 | 단가계약 기간 3년 설정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위반인지 여부 (국가계약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2025-04-25 | 298 |
| 4 | e나라 사업비 회계처리 | 2025-04-15 | 297 |
| 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의 | 2025-04-24 | 281 |
교비회계건물감가상각비 미적립 시 사고이월 분류 가능여부 질의
1.사실관계
- 2024회계연도 중 기금운용심의회 및 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건물감가상각비(약 70억) 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의 금액을 등록금회계에서 건축기금(감가상각비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의결함
- 2024회계연도 중 등록금회계의 계좌 잔고 부족 등으로 실제로는 적립처리를 하지 않고 결산 재무제표 작성함 (적립처리 하지 않음)
2.질의사항
- 2024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에서 심의받았으나 예금 잔고 부족(2025 등록금 선수금은 선집행하지 못함) 등으로 실제 적립처리는 하지 못한 상황인데 2025회계에서 해당 금액을 적립하려면 다시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 심의를 받아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 그리고 건축감가상각비적립기금으로 적립처리를 하지 않아 등록금회계에서 그만큼 차기이월자금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 경우 늘어난 5억원은 기타이월로 분류해야할지 아니면 사고이월로 분류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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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감가상각비 미적립 시 사고이월 분류 가능여부 질의
2024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에서 심의받았으나 예금 잔고 부족(2025 등록금 선수금은 선집행하지 못함) 등으로 실제 적립처리는 하지 못한 상황인데 2025회계에서 해당 금액을 적립하려면 다시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 심의를 받아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2024회계연도의 상황과 2025회계연도의 상황은 다르므로 동일한 적립금이라도 (본)예산 편성 시 이사회 심의(기금운용심의회 포함)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건축감가상각비적립기금으로 적립처리를 하지 않아 등록금회계에서 그만큼 차기이월자금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 경우 늘어난 5억원은 기타이월로 분류해야할지 아니면 사고이월로 분류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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