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에서 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이외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다르면 구매, 계약 업무를 수행할때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법 특례규칙에 단가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조문은 없음.
라. 본교 자문변호사 2인의 의견도 동일하게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만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에 사항은 본교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면된다고 답변받은 바 있음.
마. 쟁점 정리
1) 본교는 내부 규정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구류, 컴퓨터류를 각 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였음.
2) 위 각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3년(평가 후 연장 가능)으로 하였음.
※사유 : 짧은 단가계약 기간 설정 시 본교 실수요자들의 업무처리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준용 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22조(계약기간) 상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여"
3) 본교 내부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단가계약)(쟁점사항#1 관련) 조항을 참조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을 정함이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장기계속계약)(쟁점사항#2 관련)의 대상을 적용하지는 않았음.
4) 본교가 단가계약한 컴퓨터류, 가구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대상-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음.
2.질의사항
가. 본교 내부 규정에 의거 행한 단가계약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계약의 원칙에서 정하고있는 계약의 원칙을 벗어났으므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단가계약을 내부규정으로 운영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만 참조하고, 제21조는 참조하지 않는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다. 근본적으로, 구매 계약업무에서 사학기관이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정 등 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사항을 내부 규정, 내규,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때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각 조문을 따라야하는것인지. 만약 따르거나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항 제2호
: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다. [교육부 고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제1항 제6호
: ①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외에 수감기관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1) 제35조(계약의 원칙) 제1항 내지 제3항 :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2) 제37조(계약서의 작성),
(3) 제38조(보증금)
(4)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답변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은 사학기관이 계약 체결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일 2025.04.15
(답변 #2)
"사립대학이 따라야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입니다."
답변일 2024.08.27
(답변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절에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및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이 이에 해당되므로, 학교 및 법인에서는 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