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675 |
| 2 | RISE사업 참여대학 간 예산 배분 방안 | 2025-04-02 | 497 |
| 3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간 자금 이동 | 2025-03-28 | 389 |
| 4 | 2024회계년도 사업비 미수입으로 처리 방법 | 2025-03-28 | 369 |
| 5 | 사립대학 용역계약의 인지세(수입인지) 대상 여부 | 2025-04-04 | 328 |
법인회계중고설비 구매 관련 질의
1.사실관계
학교법인 산하 수익사업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체의 경쟁업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자체설비를 매각 하려고 하는데,
해당 설비가 신규 구입 가격대비 굉장히 저렴하고 관리도 잘 되어서 수익사업체에서 구매를 고려중입니다. 다만 경쟁업체는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 회사이고, 매각을 공개 입찰이 아닌 내부적으로 선정한 금액을 제시하여 해당금액을 맞출수 있는 업체에게 매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금액에 대하여 수익사업체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수익사업체가 중고제품 구매에 대하여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서 중고제품 구매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3.관계법령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면,내부검토 시 가장 유사한 항목은 다음 항목이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2호 자목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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