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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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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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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작성일2025.04.23 조회수117

1.사실관계


2025.3.26. 재정·회계 설명회 자료(86쪽) 및
사학진흥재단 맞춤형 온라인상담 [질의번호 2777, 등록일 2025.04.08.]에서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 수입은 수익이 아닌 선수금으로 대체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 현재 내부감사 중이며, 해당 회신과 설명회 자료가 사실상 회계 지침처럼 해석되어
다르게 처리할 경우 지적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자로서 수천 명의 학생 등록금 수입을 개별 휴학 여부에 따라 매번 선수금으로 대체하고,
복학·자퇴 등의 다양한 경로에 따라 수익으로 재인식하거나 반환 처리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매우 크고, ERP 시스템상 처리의 비효율과 오류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등록금 납부 시 해당 학기 수업을 전제로 일괄 수익 인식

• 이후 휴학 시 선수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수익을 유지

• 복학 시 등록금 0원 처리

• 자퇴 시에는 잡손실 등으로 반환 처리 

• 등록금 납부 시 해당 학기 수업을 전제로 일괄 수익 인식


이는 회계 원칙과 행정 현실 간의 균형을 고려한 실무 대응이며,
장학금 지표의 왜곡, 등록금 통계 오류, 시스템 충돌 등 다양한 실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실무방식이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특례규칙 등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회계 해석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회계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행정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또한 실무 적용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질의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에서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긍정적인 회신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일부 대학의 특정 휴학 이슈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례가 일반화되어 전국 대학 전체에 과도한 회계처리 부담이나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전가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2025년 재정·회계 설명회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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