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719 |
| 2 | RISE사업 참여대학 간 예산 배분 방안 | 2025-04-02 | 549 |
| 3 | 사립대학 용역계약의 인지세(수입인지) 대상 여부 | 2025-04-04 | 364 |
| 4 | 일반기부금 사용 문의 | 2025-04-04 | 323 |
| 5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문의 | 2025-04-03 | 301 |
기본재산지목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제한 여부 질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농업 전문대학으로, 기부 이후 대학 특성화 입지 강화를 위해 해당 토지에 스마트팜 관련 건물을 건축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소재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와 별개로, 기부 토지 지목에 따른 감사 착안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기부 받지 말아야 할 지목, 교육용도 활용에 이슈가 있는 지목 등)
3. 관련자료
-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17) 기증재산의 취득(기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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