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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타이월금 문의
작성일2025.04.21 조회수150

1.사실관계

차기이월자금 중 기타이월금이 1%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됐어야할 예산이 모종의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고, 등록금회계의 이자수익 등이 초과로 들어와 차기이월자금 중 기타이월금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기타이월금을 1% 이내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결산 때 1% 초과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인건비나 다른 부분에서 예산 집행액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은 예산 단계에서 명시한 것만 명시이월 할 수 있다고 하여 명시이월에도 넣지 못하고, 기타이월금에 넣으려니 1%가 한참 초과됩니다.


기타이월금이긴 하지만 전부 내년 인건비, 장학금 등으로 쓸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일단 기타이월금으로 처리하고 기타이월금 사용계획서를 마련해두거나,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때 해당 이월금을 언급하면 되는지요? 등심위 등에서는 이월금 발생 사유와 차후 계획에 대해 듣고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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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월금 문의
답변일2025.04.2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이월금)'에 따르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24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P.13 이월금 최소화 관련 내용에는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자금계산서 기준)의 1% 이내 규모를 준수하도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학기관이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인 1%가 초과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결산 시 부속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에 결산보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1% 초과 시 어떠한 제재조치가 발생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관할청이 이월금 초과 대상교 리스트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월금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 -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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