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809 |
| 2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432 |
| 3 | 지방보조금 예치형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 | 2025-03-20 | 431 |
| 4 | 회계간 대체처리에 의한 내부거래 제거여부 문의 | 2025-03-21 | 384 |
| 5 | 수익용기본재산 출자에 대한 문의(법인일반회계=>수익사업회계) | 2025-03-21 | 303 |
법인회계부속병원회계 예산전용 및 예산초과에 관한 사항
1.사실관계
가. 의정갈등 여파로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금액을 감액하여 편성 완료
나. 결산 후 추경예산 중 본예산 대비 삭감된 과목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1) 예산 전용이 필요한 상황 발생, 동일 관항목 안에서 전용 진행
2) 지출 관련 결산액이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지 않지만, 재료비의 경우 동일 관항내 예산
전용과 예비비를 사용 했음에도 추경예산 편성액 대비 3억원 초과 확인
2.질의사항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 의하면 동일
관항목 간 예산 전용은 할 수 있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예산 편성과정의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본원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아래처럼 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제출요청 - 예산요구 취합 – 예산 조정 – 원내 사전심의 및 법인과 조율
– 법인 이사회 심의 – 예산확정
나. 동일 규칙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에서는 부속병원은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과 동일 규칙 내 제2장 예산에 관한 모든 조항(제4조 내지 제13
조)과의 관계가 궁금하며, 이를 근거로 예산 편성액을 초과한 항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조항을 의거하여 진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3조(예산의 전용),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