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질문입니다. | 2025-03-05 | 500 |
| 2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347 |
| 3 | 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 2025-03-05 | 326 |
| 4 | 출납폐쇄 이전 추경 질문드립니다. | 2025-03-04 | 316 |
| 5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301 |
교비회계대학 회계 기준에 따른 특정 목적 기금 적립 및 통장 개설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금액을 특정 목적(예: 악기 구입, 시설 보수,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회계사 및 회계 전공 직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금액을 비등록회계로 전출한 후, 특정 목적 기금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재정부에서는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처럼) 매년 발생하는 이월금을 계속 적립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는 해당 자금을 단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최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대학 회계 기준상, 비등록회계로 전출하여 특정 목적(악기 구입, 시설 보수,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기금을 별도 통장에 장기적으로 적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대학 재정부에서는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금을 별도 적립하는 것이 대학 회계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면서도 대학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여 원칙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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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회계 기준에 따른 특정 목적 기금 적립 및 통장 개설 가능 여부 문의
대학 회계 기준상, 비등록회계로 전출하여 특정 목적(악기 구입, 시설 보수,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기금을 별도 통장에 장기적으로 적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예산 편성 후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적립도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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