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정부부처와 산학협력단은 2019년3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산학협력단은 2020년 3월 연구결과물 제출하고 주무부처 검수 확인을 통해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행정 처리 지원만 해온 상황에서 연구과제가 원활하게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이후 감사원이 정부부처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은 산단협력단에 2023년 2월 상기 용역 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산학협력단은 감사원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연구책임자와 용역내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5년 2월 해당 정부부처에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1년)]" 예고문을 보내어 왔습니다. 

2.질의사항

  연구자의 과오로 인한 연구의 결과물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라고 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 계약 기관에 책임을 물어 제재를 하면 산학협력단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나요?

  연구자는 이미 은퇴하였으며, 전문지식을 활용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오를 범한 개인에게는 아무런 처분없이 단지 계약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1년이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학협력단의 입장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산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따르게 되면 앞으로 산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행정의 강화 및 연구결과물에 대한 자체 평가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담창에 글을 남겨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정부부처에서 처분의 근거로 지정한 법조문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3.가."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