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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토지 및 건물 매입 문의
작성일2025.02.22
조회수4092
1.사실관계
: 교비회계에서 교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교비회계에서 교지 인근의 토지(김해시 소유 토지(지목:수도용지))를 매입하여 교지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자금 지출시 교비회계의 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둘다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그리고 교비회계에서 "건물이 없는 토지(대지 또는 임야 등)만 있는" 토지를 매입한 타대학의 사례가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그리고 관련 법령이 있으면 어떤 법령을 찾아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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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매입 문의
답변일2025.02.27
(1)교비회계에서 교지 인근의 토지(김해시 소유 토지(지목:수도용지))를 매입하여 교지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자금 지출시 교비회계의 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둘다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토지의 매입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 가능하며 등록금회계에서는 제한적(대체 취득, 기숙사 등 교육용건물 취득 시 건물의 대지, 캠퍼스 이전 계획에 따른 토지 구입)으로 가능합니다.
(2)그리고 교비회계에서 "건물이 없는 토지(대지 또는 임야 등)만 있는" 토지를 매입한 타대학의 사례가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타 대학에서도 교비회계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상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그리고 관련 법령이 있으면 어떤 법령을 찾아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서 토지 취득은 이사회 심의 대상임을 참고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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